법령 건축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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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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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곽창욱 1 이형년 1 이운조 1 손지열 1 여영학 1 유성균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9. 선고 2005나10149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도521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41(2)형,737;공1993.10.1.(953),2473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7337 판결
  [시정지시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81]
   시정지시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누9070 판결
  [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2]
  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89년

6. 부산고등법원 1989. 9. 29. 선고 89구794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240 판결
  [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7.9.1.(807),1345]
  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1982년

8. 대구고법 1982. 3. 2. 선고 81구161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66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76년

9. 대구고법 1976. 4. 28. 선고 76나116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14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도법